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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푼 미제사건인데…성폭행범 형량 절반으로 줄인 법원_城市资讯网

외재판부 형사2부(부장 이정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인정하고 있고, 합의금 3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합의했다”며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 보면 원심 형이 무

;  　　据介绍，本次活动为期六天，由中央政府驻港联络办青年工作部、中央政府驻澳联络办协调部共同支持，四川省委统战部主办。接下来，港澳台侨青年代表还将赴大熊猫国家公园广元唐家河片区，开展大熊猫野外生境系列探秘体验；徒步古蜀道拦马墙、翠云廊，研习中华优秀传统文化。(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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